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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발표…일부 핀셋 조정 그칠 듯

등록 2022.06.30 05:30:00수정 2022.06.30 08: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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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30일 올해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원희룡 "시장 안정화할 필요성 아직 존재"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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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지역 중 집값 과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등 현행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축소돼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 중 일부를 해제할지 여부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 울산, 세종, 포항, 청주, 전주 등 주요 도시별로 규제지역 해제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3~1.5배 이상 높은 곳을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올해 들어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성적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만큼 다수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일부 지역만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대구와 세종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해제 지역을 대폭 늘리는데 신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규제지역 해제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너무 묶어 놨고, 미분양이 심한 곳도 있어서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한 게 몇 달 안됐고, 지나치게 높게 호가를 부르거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시장이  꿈틀거리기를 기다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열됐던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필요성은 아직 존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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