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 개최…"규제 완화 핵심"
"인허가 지연 심각…통합심의 요청절차 필요"
"인허가 비용이 20~30%…획기적 단축 중요"
[서울=뉴시스]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날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각종 평가절차로 인한 인허가 지연이 걸림돌이 되는 만큼 규제 간소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A 전문가는 "교육, 환경, 재해 등 각종 평가절차로 인한 인허가 지연이 심각하다"며 "통합심의 요청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B 전문가는 "인허가 비용이 전체 주택비용의 20~30% 수준에 달한다"며 "획기적인 인허가 단축이 주택공급의 효율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 전문가는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 중이지만 수도권과 도심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며 소형주택의 경우 1인가구 수요가 크다고 판단된다. 청약을 비롯한 공급과정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했다.
대규모 택지개발 후 인프라 공급이 늦어 주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도 개선과 함께 주택·교통·철도 등 국토부 내 인프라 분야 간,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의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원희룡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은 물론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며 "창의적 과제들을 준비해 건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최근의 어려운 공급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α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