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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책위, 연금개혁 토론회…"다음 세대 짐 되지 않게"

등록 2022.06.29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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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文정부 겨냥 "전 정부 해온 일이 전혀 없고 방치"
"미래세대에 어떻게 연금고갈 영향 덜 줄지 고민"
정책위 산하 연금특위 신설 방안도 검토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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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로 꼽히는 연금 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열면서 연금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연금 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가야 할 방향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미래세대에 연금 고갈 문제 영향을 덜 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주시면 정책적으로 잘 수용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 "연금 부분은 사실 전 정부에서 해온 일이 전혀 없다"며 "100년을 내다보고 여러가지를 개혁하고 손도 보고 보충도 해야 하는데, 국민의 민심을 잃는 일은 손도 안 대고 다 방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연금 문제는 상당히 중히 보고 있다"며 대통령도 대한민국이 100년을 준비해 나가는데 다음 세대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고 당정의 연금 개혁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연금제도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 그대로 갈 때 지금 9%인 보험료율을 20% 정도 내야 수지균형에 맞는 수준이지만 당장 두 배를 올릴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5년 현 정부하에서 단계적인 연속 개혁을 해야 하는데, 9%에서 3%포인트 더 올려서 12%로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연금특위 신설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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