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22곳 적발

주거지역 내 소규모사업장 등 75곳 대상 환경법령 위반행위 기획수사

[부산=뉴시스] 폐쇄명령 불이행 사업장.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22곳을 적발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주거지역 내 소규모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법령 위반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거지역에서 허가 없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의 폐쇄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지역 내 위치한 소규모사업장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사경은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 4곳과 주거지역 내 소규모사업장 71곳 등 총 75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3곳과 무허가(미신고)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19곳 등 총 22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쇄명령 불이행(3곳)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7곳)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3곳) ▲미신고 폐수 및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7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 ▲미신고 대기 및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이다.

적발된 위반업체는 주거지역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비해 지가 및 임대료가 낮고 소규모 업체가 밀집해 있어 환경규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해 관할 구청에 허가나 신고 없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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