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장 내정자' 김진표에 단독 개원·선출 입장 요구

"김형오는 소수당과 협치 강조하며 일방 선출 거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일종(왼쪽 네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권지원 기자 =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국회 단독 개원과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국회의장으로 내정한 김진표 의원에게 '전례 없는' 의장 단독 선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형오 전(前) 국회의장의 전례를 들어 김 의원을 압박했다.

그는 "2008년이다. 다수 집권당인 당시 한나라당이 6월3일 국회의장 내정자로 김형오를 선출했다.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할 수 있었지만 김형오 후보가 '신뢰 받는 국회를 못 만들면 정치는 영영 실종된다'고 말했다"며 "소수당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다소 시간이 들었지만 의장 선출 날짜를 뒤로 연기해서 김형오를 (의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협치 전통이 21대 들어와 무너졌다. 전반기 국회에서 독단적 원구성을 해 상당 기간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간 민주당은 이번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7월1일 단독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나 홀로 원구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장 후보 김진표 의원에게 질의를 안할 수 없다"며 "과거 김형오는 협치를 강조하면서 다수당에 의한 일방적 의장 선출을 거부한 바 있는 데 김진표는 절대다수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독재 결과로 의장되기를 바라냐. 아니면 새로운 협치의 기준을 세우는 존경받는 의장이 되겠느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교섭단체 합의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소집하고 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한다면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불법인 본회의에서 선출된 의장은 당연히 원천무효일 뿐 아니라 의장으로서 정통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게 자명하다"고 짚었다.

그는 "김 의장 후보는 다수당만 참여하는 불법 본회의를 인정하는 건가. 불법 본회의에서 선출된 의장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송 원내수석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가 위기에 처했다"고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과잉상태이고 공화주의는 결핍상태다. 민주주의의 병폐를 보완하는 공화주의가 무력화되면서 다수에 의한 폭정이 활개를 띄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과거 독일 나치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기타 공산국가의 권력 작동 방식"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다수당의 다수결에 의한 폭정에다 촛불혁명이니, 민주적 통제니, 선출 권력이니 라는 신무기를 장착했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권력 수사 무력화, 검찰 총장 찍어내기, 법원 인사 흔들기, 선거법 일방적인 개정, 공수처법 강행,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검수완박법 일방적 개정까지 신무기에 희생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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