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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빅테크,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시급"

등록 2022.06.30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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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디지털 혁신 대세…책임있는 혁신돼야"
"빅테크·핀테크, 리스크 규모 달라 구분"
"은행, 비금융업 진출시 우려…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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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에 진출한 빅테크(대형기술기업) 규제와 관련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리스크 우려가 큰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미로 규모가 작은 핀테크와 구분하겠다는 의미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금융산업에 있어서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책임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에 맞는 규제 체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건 같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기술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크기업이 금융산업에 들어와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술 종류에 따라서 규제 방식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본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와 기능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인지 보고 규제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또 "사실 그 부분에서 빠진 게 리스크"라며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가 이뤄져야 하고, 테크기업이 금융회사와 다른 게 무엇이고 이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규모가 큰 빅테크와 규모가 작은 핀테크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리스크 규모가 달라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빅테크 규제 체계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든다고 해도 혁신을 저해한다거나 핀테크에 모든 걸 똑같이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 논의되는 사례를 보더라도 독과점, 불공정 거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주요국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에 맞춘 법제를 마련하거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상정돼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도 이날 토론에서 "금융사와 플랫폼, 금융사와 빅테크, 플랫폼 내 사업자 등 공정경쟁, 차별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문제도 현실화돼 있어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보는 "현행 규제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신속하게 해야 하고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될 수 있게 현행 규제 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중기적으로는 기관 중심의 규제, 장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규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나 플랫폼 내 사업자의 거래 조건, 건전성과 안정성이 모두 중요한데 당장 닥친 현실로는 소비자 보호, 영업행위(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비금융 진출 허용 확대 등 '기울어진 운동장' 논의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부원장보는 "당연히 빅테크 금융업 진출과 더불어 은행이 어느 정도는 플랫폼쪽 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전세계 당국자 중에 은행이 비금융업을 하는 데 있어 걱정 없는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금융업을 하면서 생길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못했을 때 리스크가 전이 돼서 은행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균형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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