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했던 故이홍훈 前대법관…구술총서 '법관의 길' 발간

故이홍훈 전 대법관 녹취문 기초로 엮어

2020년 10월 채록…다섯가지 대화로 구성

소신 판결…참여정부서 '독수리 5형제'로 불려

퇴임 이후 후학 양성, 초대 사법발전위원장 등

대법관 주심…4대강 집행정지 기각 반대 의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2018년 10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9차 회의'에 당시 위원장을 맡은 고(故) 이홍훈 전 대법관이 들어서고 있다. 2018.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원도서관이 고(故) 이홍훈 전 대법관의 추모 1주기를 맞아 구술총서 '법관의 길 이홍훈'을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1946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7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도서관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거쳤고, 2011년 퇴임 후에는 한양대학교·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평화법제포럼 대표 등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서울대 이사장에 선임되기도 했다.

법원도서관은 이 전 대법관의 삶을 통해 바람직한 법관의 길을 돌아보고, 재판과 사법제도에 대한 당시의 고민을 공유하기 위해 구술총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술총서는 지난 2020년 10월 3차례에 걸쳐 채록한 이 전 대법관의 녹취문을 기초로 해 관련 자료를 함께 묶은 것이다.

구술총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대화로 구성돼 있다. ▲철학과 사색을 즐기던 소년, 법관이 되다 ▲재판과 사법행정을 두루 경험하다 ▲중진 판사로서 소신과 개혁을 펼치다 ▲폭넓은 지지로 대법관에 임명되다 ▲다시 들길에 서서 세상과 소통하다 등이다.

지난해 7월11일 별세(향년 75세)한 이 전 대법관은 판사 시절 '법원 내 재야 인사'로 불릴 정도로 개혁 성향으로 평가됐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돼 진보 성향의 판결을 다수 냈고, 소수 의견을 다수 낸 전수안·김지형·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특히 2011년 4월 이 전 대법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기각을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당시 이 사건 주심을 맡았던 이 전 대법관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오염, 침수,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 대법관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법원도서관은 2015년부터 역대 대법원장 등 법원 주요 인사 17명의 구술을 채록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3인 이상의 채록이 예정돼 있다. 기존 구술채록 사업의 결과물은 2021 법원사 자료 기획전 '구술로 만나보는 법원이야기'로도 소개된 바 있으며, 전시 영상은 법원도서관 유튜브와 법원도서관 1층에서 상설전시를 통해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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