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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물가특위 "정유사·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즉각 반영 요구"

등록 2022.07.01 13:22:35수정 2022.07.01 1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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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가 동시 인하·동시 인상 제시…산자부가 추가 논의할 것"
"나중에 소비자에 유류세 직접 환급도 논의…아이디어 차원"
정유사·주유소 이윤 조정 논의 無…경유 추가 인하도 논의 無
민주당 유류세 50% 인하 움직임에는 "조세소위서 병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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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부터 연말까지 법이 허용한 최대한도인 37%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린다. 사진은 1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2022.07.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된 1일 정유사와 주유소에 인하분을 즉각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당정이 내놓은 물가안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SK에너지 박미주유소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물가특위는 현장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분이 유가에 실제 바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정부 물가대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 방안도 논의했다.

물가특위 현장 점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SK에너지,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도 동석했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 체감도 제고와 관련해 열띤 토론을 했다"며 "유류세 추가인하분과 관련해서 정유사와 주유소에 인하분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에는 2~3일간 비상운송계획을 실시해 공급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며 "주유소 측면에서는 알뜰·직영주유소 중심으로 판매가격을 즉각 인하하도록 요구했고 주유소협회 중심으로 해서 자영 주유소 가격 인하를 계도할 것을 산자부와 관련 부처에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다음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 석유유통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서 유류세 인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산자부와 공정위에 요구했다"며 "휘발유 경유등 가격은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유가 하락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류 위원장은 "구체적인 유가 인하, 유류세 인하가 유가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제시됐다"며 "첫 번째는 유가를 직영주유소든 알뜰주유소든 또는 자영주유소든 관계없이 동시에 인하하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 동시에 인상을 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고도 말했다.

이어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자영주유소의 경우에는 과거 유류세가 포함된 재고량이 상당히 있다"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산자부가 관련되는 기관이나 또는 협회를 포함해 추가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두 번째 아이디어로는 유류세를 나중에 직접 소비자한테 환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성도 필요하고 관련되는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리 맞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 일부에서는 아주 획기적이다. 신선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인프라나 장단점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애기됐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업계 이윤 조정 등에 대해 질문받고 "오늘의 초점은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에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유사라든지 주유소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은 논의가 없었다"고 말을 아끼기도 했다.

그는 '화물차가 주로 사용하는 경유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앞선 추가경정예산편성(추경)에서 보전 조치가 이미 취해졌다고 강조하면서 "유종에 대해서 특별하게 별도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유류세 50% 인하 동참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발의가 됐다"며 "원구성이 되고 기재위원들이 확정되면 조세소위에서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는대로 병합심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앞서 물가특위가 요구한 정부 정책 국민 체감도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범정부 물가안정 TF와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물가와 민생안정 관련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분야별 수급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조적 개선 노력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내역으로는 농수산식품안정TF를 구성하고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며 "공정위와 소관부처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방안도 보고받았다. 중장기적으로는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촉진등 구조적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물가특위는 6차 회의에서 전월세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류 위원장은 "다음번 물가특위에서는 국토교통부를 포함해서 관계부처 기관에서 전월세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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