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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만 내는 환경개선부담금…헌재, 전원일치 "합헌"

등록 2022.07.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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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지지 않는 연금개혁 간극
현행 유지 vs 축소·차등 지급

"기초연금을 유지해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인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vs "수급 범위를 줄여 더 어려운 노인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세 번째 숙의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 축소 여부 등을 두고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의 주장이 충돌했다.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유지해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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