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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발전업계, 'SMP 상한제' 총력 저지…오늘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등록 2022.07.05 06:00:00수정 2022.07.05 0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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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6개 단체 30여명 참석…"SMP 상한제 시장 왜곡"
대책위, 국무조정실 심의 앞두고 총력 저지 방침
발전사 측, 효력 가처분신청 등 법적조치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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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8일 오전 10시 세종 산업부 청사 앞에서 '대태협 SMP 상한 도입 저지 집회'를 벌였다. 2022.06.08. (사진=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시행에 대한 정부 심의를 앞두고 민간 발전업계가 5일 총력 저지에 나선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등 16개 단체가 결정한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 상한제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대책위는 정부가 지난달까지 행정 예고한 SMP 상한제가 전력공급·소비 시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만든 시장 규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특히 기자회견에서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등 발전사업자에 대해 일괄 적용하는 반시장 규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체계 시행 등을 통해 한국전력(한전) 적자 구조를 해소하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한전 대규모 적자 위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전이 발전사에 주는 지급하는 전력구매비는 SMP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한전의 적자는 줄어드는 대신 발전사는 그만큼 손실을 보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연료비 급증 상황에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사전에 제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발전사 측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전력시장을 왜곡한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와 민간 발전사 측은 SMP 상한제가 처음 행정예고됐던 지난 5월부터 수차례 면담을 가졌지만, 양측은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7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SMP 상한제에 대해 심의했지만 완전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조건부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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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됐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천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천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정해졌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된다.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도 올랐다.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 연료비는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됐다. 사진은 1일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의 모습. 2022.07.01. jhope@newsis.com

산업부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절차에 따라 이번 달 국무조정실(국조실) 심의에서 관련 사안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심의에는 민간 발전사와 관련 협회 등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등도 참석할 계획이다.

국조실 심의가 끝나면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만큼 발전사 측은 국조실 심의 전에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와 업계에서는 규제 심의를 모두 통과하더라도 SMP 상한제가 실제로 발동되려면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이 되더라도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동절기에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발전사 측은 SMP 상한제가 예고한대로 고시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조실 심의는 이르면 이달 초순에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국조실 심의가 'SMP 상한제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본인이 시장 가격 통제에 대해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고 했다"면서 "국조실은 부당한 가격통제를 하는 SMP 상한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대책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7일에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내용을 담은 서한을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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