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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법동기 송옥렬 발탁에 野 "지인 정부냐"…대통령실 "인재"(종합2보)

등록 2022.07.04 1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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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宋, 제자 성희롱 문제…野 "성추행이 '사내 자유'라는 사람 있으니"
대통령실 "검증 과정에서 내용 확인…서울대 별도 처분도 없었다"
野 "정부조직 지인으로 채우냐"…대통령실 "기업 지원에 적합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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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7.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이창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상법 분야 전문가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자 야권에선 송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라는 점, 교수로 재직하며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후보자는 '함량 미달 부적격자'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또다시 드러난 인사 검증 부실, 송옥렬 후보자도 부적격 후보"라며 "윤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빈틈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송옥렬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제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취한 채 외모 품평을 하고, 한 여학생에게는 동석한 남학생을 가리켜 '얘한테 안기고 싶지 않느냐' '나는 안기고 싶은데'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4년 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학생들의 외모 품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그는 학생의 외모에 등급을 매기거나 여학생에게 연예인 이효리를 닮았다며 "너 없어서 짠(건배) 못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하철 성추행이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라는 내용의 시를 쓴 사람이 대통령실 살림을 맡고 있으니 이 정도 성희롱 발언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아무 문제 아니라는 인식인지 황당하다"며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기에는 인사 검증의 부실이 너무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빈틈없는 발탁이라는 본인의 발언을 철회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국민께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송 후보자를 감쌌다. 대변인실은 송 후보자의 성희롱 논란에 대해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당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송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학생들에 사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대도 송 후보자를 처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실은 "송 후보자는 당시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준비팀이 꾸려지는 대로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송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에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조 대변인은 "공정거래위원장도 연수원 동기인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지인으로 국가를 운영할 생각이냐"며 "정부조직을 아예 지인으로 모두 채우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인정치가 아니라 지인정부를 만들 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송 후보자는) 사시, 행시, 외시 다 합격한 인재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분"이라고 설명하며 인선 배경 의혹에 맞섰다. 송 후보자는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송옥렬 교수를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결국 자유시장경제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가 자유시장경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역할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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