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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행 코앞에 닥쳤는데…방역수장은 기약없이 두달 공석

등록 2022.07.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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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초대 복지장관 후보 연달아 낙마…검증 책임론
재유행 대비·연금개혁 등 국정과제 표류 우려
"국정공백 책임 현 정부에…인사실패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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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7.05. livertrent@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두 번이나 실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5일 보건·복지계에서는 장관 후보자들이 연달아 낙마함에 따라 다른 후보자 물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국면에서 보건 및 복지 분야 국정과제가 줄줄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한 정호영·김승희 전 후보자는 자신을 향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도 끝내 후보자 직을 스스로 내려놨다.

정 전 후보자는 경북대병원장 시절 자녀가 의과대학에 입학한 점을 두고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아들의 척추질환 관련 병역 특혜 논란까지 겹쳐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지난 5월23일 결국 사퇴의 뜻을 밝혔다.

사흘 뒤인 5월26일 지명된 김 후보자는 제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차량을 매입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 5000여 만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여권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왔다.

두 후보자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명을 철회하는 방식을 택하진 않았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자진사퇴로 정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진사퇴 결정은 정 전 후보자의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김 전 후보자의 경우 국회 원 구성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직접 두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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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3일 오전 인사청문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청문회가 정회 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5.  photo@newsis.com

윤 대통령은 첫 복지수장 후보자로 보건 분야 전문가 출신을 내세웠다. 다만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국민들의 공직자 윤리 눈높이가 높아진 점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인사 실패' 책임론이 불가피해졌다.

연달아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함에 따라 이후 복지수장 후보를 발탁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복지수장 자리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권덕철 전 장관이 지난 5월 떠난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석 상태다. 현재 복지부는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원숭이두창 방역 등 방역 정책을 비롯해 공적연금 개혁,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도입 등 각종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에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최근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장기간의 국정공백 책임은 부적격 장관후보자를 지명한 현 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감염병 전문가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새 정부가 출범한지 50일이 지나가는 동안 장관이 없고 기존 방역 조직과 인사가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재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국민들은 잠시 쉬더라도 정부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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