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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민관협의회 출범…피해자측 "日 입장 전제하면 안돼"(종합)

등록 2022.07.04 2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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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우선 대법원 확정판결 3건만 논의
"피해자측, 日 유감 표명 필요하단 입장"
300억 규모 배상안에 "정부안 아냐"
피해자측 "회의 참여, 고민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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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2.07.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현동 1차관 주재 하에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 학계 전문가와 언론·경제계 인사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당초 회의는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오후 5시 40분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앞으로의 논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회의 시작 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과의 협상이 3년 넘게 이뤄지지 않은 만큼, 피해자와 일본 기업이 만나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금전 문제라기 보다도 일본 기업 측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입장을 소개해주셨다"며 "결과적으로 협의회를 앞으로 수차례 더 개최해서 (모두 동의하는) 안을 도출하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신일본제철 등 3건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로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압류돼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매각)가 임박한 상황인 만큼, 내달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도출해 협상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정부는 한일이 300억원대 규모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 배상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점이 협의회가 안을 도출하는 것이냐, 아니면 의견 수렴의 과정이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대리인의 (다음) 회의 참여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일본 측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해 안을 만들어선 안 된다. 일본이 수용할 (만한) 안을 만드는 논의를 해선 안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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