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현장, 피해 느는데 공권력은 '신중'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초대형 원유운반선 점거 14일째 농성

인권단체·경남 노동단체 파업 지지 VS 대우조선 현장책임자 연합회 파업 반대

경찰, 피해 늘어나는데도 공권력 투입 의지 약해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노동자 6명이 4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1번 독에서 건조 중인 30만t급 초대형원유운반선 탱크탑 난간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5일 현재 14일째 농성이다.(사진=독자제공).2022.07.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경찰서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초대형 원유운반선에서 점거 농성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지 5일째가 되고 있다.

5일 현재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있다. 아직 법원에 청구되지 않고, 검찰이 신중모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일정은 4일 오후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었다.

그 사이 대우조선해양 현장은 일을 못해 피해가 늘어나고 현장 근로자들이나 농성 중인 파업 근로자들도 언제 공권력이 투입될지 몰라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있다.

노사간 대화가 단절된 현 시점에서 조선소 안밖에는 파업을 지지하는 단체와 조속한 공권력 투입을 요구하는 단체들의 행보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일 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청지회 부지회장 유모씨는 지난달 22일 대우조선해양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 내 건조 중인 30만t급 원유운반선 바닥에서 가로·세로·높이 1m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1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씨는 구조물을 직접 용접하고, 시너 통까지 들고 들어간 상태다. 또 다른 조합원 6명은 바닥에서 15m 높이에 있는 탱크탑 난간을 점거 농성 중이다. 이들의 농성으로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은 지난달 18일부터 멈춘 상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지역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 교섭단체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선박진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나 근로자들도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농성에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이들은 "파업중인 하청근로자들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은 맞지만 말 그대로 거제, 통영, 고성지역 기자재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본사 노동현장을 점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전체 하청 노동자의 약 1% 수준에 불과한데 하청 근로자 전체를 대변하는 양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에는 원청 직원 1만여 명과 사내 하청 직원 1만1000여 명 등 2만1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파업을 벌이는 노동자들은 100여 개 하청업체 중 22개 업체에 속한 이들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 가입한 조합원 400여 명 중 12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관계자는 “1% 노조원들이 말하는 주장이 노동자 전체 100% 가 요구하는 것과 같기에 1%와도 교섭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가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노조원이 작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 공정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생산 차질을 빚어 매출 손실이 심화되고 있다는 취지로 지난 6월말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에게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협조가 어렵다고 보여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농성 현장이 위험한 만큼 안전 확보 조치 등을 충분히 마련한 뒤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지난 4일 오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선박건조시설 ‘1독’에서 건조 중인 30만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 바닥에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조합원이 가로·세로·높이 1m 구조물 안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2.07.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에 힘을 실어주는 단체들도 많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일 거제수협 앞 옥포사거리에서 열린 ‘조선소 하청노동자 투쟁 승리 영남권 노동자대회’에서 하청노동자 지지 선언을 하며 본청인 대우조선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법률단체들이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며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이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현장책임자연합회는 지난 4일 집회를 열고 '거통고' 하청근로자들의 불법 파업을 성토하고 조속한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 단체행동이 갈수록 극단적”이라며 “몇 명의 막가파식 불법행위로 2만여명의 소중한 일터가 바람 앞의 촛불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우조선 역사상 유례 없는 진수 방해로 공장이 멈추는데도 대우조선지회와 경남지부, 금속노조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법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공권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들은 일당만 맞으면 당장이라도 떠나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선동해 하청노동자 임금 인상이라 포장하고 협력사 조합원들의 일터에서 생명을 위협하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말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개인적이고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려 전체 구성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공무집행은 커녕 아무런 제재도 않고 있다”며 “이는 직무유기”라 비판했다.

이날 이들은 “회사가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우리의 목소리가 경남경찰청장의 귀에 가닿길 바란다”며 하청지회의 불법파업 중단 및 정상 교섭, 불법집회에 경찰력 투입 등을 요구했다.

하청지회의 점거 농성으로 대우조선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1독 선박 진수 중단으로 선·후행 공정이 모두 중단돼 1독에서만 2000명의 근로자가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수 중단으로 일주일에 1250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이와 별도로 2주간 500억 원의 인건비 등 고정비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체포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박 구조물이 워낙 위험하고 올라갈 수 있는 철제계단이 좁아 안전 확보도 어렵다”면서 “당분간은 노사 간 협상 타결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전했다.

반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하청 노동자 약 98%는 근로계약을 마쳤다. 하청노조 일부 조합원들도 근로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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