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민생범죄 1547건 적발…3분의1 '환경 분야'

도 특사경, 지난해 민생범죄통계 공개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민생범죄통계' 공개.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지난해 경기도가 적발한 민생범죄 1547건의 3분의1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했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를 말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발된 사건 가운데 2~3개월이 소요되는 수사기간을 고려해 올해 4월 말까지 검찰 송치를 마친 사건이 통계에 포함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식품 256건(16%), 원산지표시 등 177건(11%), 소방 83건(5%), 부동산 80건(5%)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야 범죄 545건에 연루돼 적발된 사람은 모두 600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236명,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15명, 물환경보전법 위반 63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57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포천시가 136건(8%)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성 114건(7%), 용인 93건(6%), 수원 76건(5%) 등이 뒤를 이었다. 포천에서 환경분야 범죄가 가장 많은 이유는 환경 폐기물 업체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생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시기는 4월(212건·14%)이었으며, 범죄 발생 장소로는 공장이 620건(30%)으로 가장 많았다.

범행동기는 부주의(1554건·67%)가 가장 많았으며, 범죄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99명(3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공개된 민생범죄통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gg.go.kr/gg_special_cop), 31개 시·군 및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경 단장은 "민생범죄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제공으로 도민 신뢰 향상과 범죄행위 억제,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 민생범죄통계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주요 정책 수립·연구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유의미한 통계를 추가로 발굴·개설함과 동시에 도민 누구나 쉽게 특사경 범죄 통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하겠다"라고도 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0년 12월 통계청 승인을 받아 지난해 6월 민생범죄통계를 전국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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