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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北, 해수부 공무원 피살 TF' "해경, 월북 번복에 대통령실 관여"

등록 2022.07.05 11:26:53수정 2022.07.05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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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병주(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가 해당 사건과 관련 “(해경이) 아무런 증거 없이 말을 바꾼 정황에는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이 깊게 관여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5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민주당 TF 3차 회의에서 김병주·부승찬·윤건영·윤재갑·황희 의원 등은 “겉으로 월북 조작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대응해 진실을 가려낼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2년 전 발생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은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입장을 지난 6월 16일 돌연 번복했다”며 “추가로 제시한 증거나 수사 진행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저 갑자기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번복하며 유감 표명을 한 것”이라며 “TF는 그동안 1차, 2차 회의 활동을 통해 아무런 증거 없이 말을 바꾼 정황에는 윤석열 대통령실 과 국가안보실이 깊게 관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헤치겠다”며 “해경은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수사 주체이다. 어떤 경위로 수사를 중지했는지, 수사 결과를 번복한 사유는 무엇인지 합참 특별정보(SI) 증거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 중지를 최초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수사 결과 번복 과정에서 안보실과의 조율이 있었는지, 조율이 있었다면 어떤 채널을 통했는지, 어떤 부분을 조율했는지 그 과정에서 압력이 없었는지 추궁하겠다”며 “겉으로 월북 조작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대응해 진실을 가려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2020년 사건 당시 청와대의 압력 여부를 펙트 체크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군과 합참은 당시 정부 판단을 여전히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TF에 밝혔다”며 “해경만이 막무가내로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근거와 배경이 무엇인지 오늘 조사에서 밝혀보겠다”고 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승진 의원은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하태경 위원장이 지난 3일 주장한 ‘청와대와 국방부가 엉뚱한 곳을 수색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 근거나 증거 등을 제시해 주면 좋은데 그게 전혀 없다. 그냥 일단 지르고 본다”며 “얼마 전에 하태경 단장이 주장한 의견은 너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발표할 때는 육하원칙에 입각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 그냥 주장만 있다”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TF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부터 해경의 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해경에서는 정봉훈 해경청장,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 최경근 중부청 수사과장, 장대운 형사과장, 박홍식 형사계장, 김대한 인천해경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후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9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2년여만에 결론을 뒤집었다. 해경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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