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년 만기 기업어음?…금감원, `적정성' 조사

금감원, '장기 CP' 신용평가 적정성 조사…'실태 파악' 나서

여전사 10년 만기 CP까지 등장…만기 장기화 이례적 현상

금융당국, 장기 CP 개선안 협의…장기 CP '공시 강화' 추진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10년 만기 초장기 기업어음(CP) 발행 원인 등과 관련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장기 CP 신용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해 규제 차익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장기 CP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장기 CP가 발행되고 있는 원인 등을 조사하는 실태 파악을 실시했다.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중심으로 장기 CP 발행에 나서고 있어 규제 차익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

발행사 입장에서 회사채 대신 장기 CP를 발행하면 발행금리 등을 낮게 산정받을 수 있는 이점 등이 있는 것 아니냔 의심이다.

신용평가회사는 회사채와 CP 등급을 구분해 신용등급을 매긴다. 회사채의 경우 1년 이상 장기로 평가해 위험도가 높게 평가되고 그만큼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도록 금리가 산정된다.

반면 CP 신용등급 평가의 경우 단기 신용등급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CP가 일반적으로 단기에 자금을 끌어다 쓸 때 이용하므로 상대적으로 금리 또한 낮을 수밖에 없게 된다. 통상적으로 CP는 단기자금으로 분류된다. 1개월물, 3개월물이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할 때 쓰이는 시장이다.

금감원은 단기금융으로 평가가 맞춰져 있어 CP를 장기로 발행할 때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장기 CP의 경우 회사채와 비히클만 다를 뿐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 단기 CP와 다르게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위험도가 CP를 매입하는 보험사, 증권사 등 다른 기관들이나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CP가 왜 발행되고 있는지 등 트렌드와 관련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관찰해보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물론 CP를 매입하는 기관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도 인지하고 있겠지만 회사채와 신용등급 차이가 있어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CP 발행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카드사들이다. 여전사들은 자금조달 구조 다변화를 위해 회사채 대신 장기 CP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전사들이 만기 CP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삼성카드는 10년 만기 장기 CP를 발행했고 KB국민카드나 우리카드 등도 3년 이상 CP를 발행하며 카드사들의 만기 장기화를 이끄는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CP 신용등급 산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평가사들이 작성하는 신용평가서에 단기 CP와 장기 CP를 구분하도록 해 투자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CP 만기가 길어지는 현상에 제동을 거는 방식 대신 신용평가기관이 발행하는 신용평가서에 적정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 CP와 관련해 더 공시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단기물인데 장기로 쓰이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전과 같이 장기 CP 발행을 막을 순 없어 위험도를 알려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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