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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행안부·해수부 경찰국 신설 중단 촉구

등록 2022.07.05 13: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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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일 SNS 통해 “과거 독재시대 회귀 깊은 우려”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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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위성곤(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5월 21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21대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발언는 모습. 2020.05.2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내 경찰국 신설 검토를 규탄했다.

위 의원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로 퇴행하는 행안부와 해수부의 경찰국, 해양경찰국 신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 의원은 “행안부가 경찰 통제를 위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데 이어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과거 독재시대 유물인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귀하자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 설치를 통해 인사, 예산, 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키려는 못된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국 설치로 장관이 경찰 인사권을 행사가게 되면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정권과 코드를 같이하는 경찰을 주요 수사부서에 앉히거나 반대로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수사를 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인사 압박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이에 따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해수부의 해양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법치국가 발전을 퇴행하는 경찰국과 해양경찰국 설치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역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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