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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피격사건TF, 오늘 최종 발표…'월북몰이' '직무유기' 주장

등록 2022.07.06 05:00:00수정 2022.07.06 07: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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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TF, 해경·국방·통일·외교부등 조사
河 "靑장관회의 후 '월북 판단'돼"
野 '해경 번복, 尹 안보실서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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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 하태경 의원)는 6일 활동을 마치고 최종 발표를 한다. TF의 핵심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는 점과 생존 시점에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두 가지다.

TF는 16일간 정부 유관 부처와 UN 인권사무소, 연평도 사고 현장 등을 돌며 진상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을 첫 행보로 출범한 TF는 22일 해양경찰청, 23일 국방부, 28일 통일부, 29일 외교부를 찾아갔고 지난 7월2~3일에는 연평도 해역에 가서 현장을 살폈다.

하 의원은 지난달 24일 중간 발표에서 "7시간의 북한 통신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만 등장하고, 그 전후에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며 "국방부가 2020년 9월23일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 30일 외신 기자회견에서는 통일부와 외교부가 당시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 인권 대북제재 미팅과 유엔 사무총장·제3위원회·초법적 처형 특별보고관 접촉 계획을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2~3일 유족 이래진씨와 함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의 사고 해역을 둘러본 뒤에는 "고(故) 이대준씨가 살아있는 동안 바다 속에서 북한군에 6시간 동안 끌려 다녔지만, 청와대와 국방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를 띄웠다. 민주당 TF는 사건 당시 청와대의 압력은 없었으며, 오히려 최근 정부의 입장 번복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의 관여 하에 이뤄졌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 TF 최종 발표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동석한다. 유족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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