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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30개국, 스웨덴·핀란드 가입'초청'에 대한 의회비준 개시

등록 2022.07.05 20:59:31수정 2022.07.05 2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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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동맹 의회 빠짐없이 모두 비준해야…터키 의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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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5일 스톹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가운데)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가입에 대한 각국 동맹 의회의 비준절차 개시 의정서 서명식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옆에 스웨덴(오른쪽)과 핀란드 외무장관이 나란히 서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30개국이 5일 핀란드 및 스웨덴 양국 가입신청에 대한 각 동맹국의 승인 절차를 개시했다.

가입승인 절차개시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이 이날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30개 동맹국 대사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서명식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주재 아래 스웨덴의 안네 린데 외무장관 및 핀란드의 페카 하비스토 외무장관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터키를 포함해 30개국 동맹 대사 전원이 서명함에 따라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각 동맹국 의회 비준이라는 핵심 국면에 진입했다.

가입 의정서(프로토콜)는 각 동맹의 비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상회의의 가입'초청'을 받은 신청국에게 나토 회의 참석권과 심화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기는 문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토 동맹체의 '핵'인 한 동맹에 대한 외부 공격을 동맹 전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상호 공동방위 조항은 비준 완료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서명식에서 "진정으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제 원탁에 32개국 국가가 빙 둘러앉게 돼 우리는 한층 강력해졌다"고 강조했다.
 
나토 사무총장은 신속한 각국 의회 비준을 촉구했으며 신청국인 북유럽 양국 외무장관은 '"우리 나토의 집단 안보'를 보다 확고히 하는 데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탈냉전 동유럽 국가들보다 9년 빠른 1995년 오스트리아와 함께 유럽연합(EU)에 가입했으나 동유럽 국가들이 1999년부터 가입하기 시작한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고 군사적 중립성을 고수할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올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양국 여론이 급속하게 나토 가입으로 기울어졌고 러시아의 '협박'에도 5월18일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양국 가입을 찬성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해 파문을 일으켰으나 6월29일 스페인 나토 특별정상회의 직전에 보류 의사를 거둬들이고 찬성으로 태도를 바꿨다. 다음날 30개 동맹 정상들이 스웨덴과 핀란드에게 나토에 합류할 것을 정식 '초청'했다.

5일 나토본부 주재 대사 전원은 정상회의의 초청 결정을 승인하고 양국 가입에 관한 각 동맹 의회의 비준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기존 동맹 30개국 의회가 빠짐없이 모두 '초청'국의 가입을 비준해야 하는 것으로 단 한 나라라도 비준 불가면 가입신청이 불허돼 나토에 합류하지 못하는 것이다. 터키 의회의 비준 여부가 관건인 가운데 의회 비준 절차는 1년은 걸릴 전망이다.

북유럽 3국 중 러시아(소련)과 접한 노르웨이는 1949년 나토 창설 멤버가 되었으며 유럽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중립국으로 유럽연합에 스웨덴, 핀란드와 같이 합류했던 오스트리아는 아직 나토 가입 의사가 없다.

나토 30개 동맹 중 동유럽 국가가 14개 국이며 2020년의  북마케도니아가 최신 가입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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