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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 요청했었다

등록 2022.07.06 08:43:37수정 2022.07.06 0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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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법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
檢,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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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21.05.12.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법무부는 민주당으로부터 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지만 법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수사 범위를 다른 부처까지 확대하고 있다. 각 부처에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에 법무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여가부 여성정책국 소속 서기관을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가부 가족정책과 사무관이었던 서기관도 불렀다.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과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도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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