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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범칙금 미납 비율, 전남이 가장 많다

등록 2022.07.06 09:20:16수정 2022.07.06 0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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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미납 비율 20.68%
광주도 19.12%…전남·전북에 이어 세 번째
미납액 규모는 경기·서울·경남 순으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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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 부과액 대비 미납 비율이 20% 대를 넘겨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역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미납 비율이 높았다.

6일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7~2021) 전남 지역 교통법규 위반 378만265건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총 1890억 9100만 원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391억 100만 원(76만3873건)이 납부되지 않았다. 과태료 부과액 대비 미납액 비율은 20.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연도 별 과태료·범칙금 미납액은 ▲2017년 78억8500만 원(15만9841건) ▲2018년 80억5900만 원(16만508건) ▲2019년 66억3400만 원(13만1908건) ▲2020년 77억6700만 원(14만9700건) ▲2021년 87억5600만 원(16만1916건) 등으로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광주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265만 9820건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1347억4900만 원이 부과됐다. 이 중 258억9200만 원(50만860건)이 미납됐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부과액의 19.21%가 미납이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과 전북(19.8%)에 이어 3번째로 미납 비율이 높았다.

광주 지역의 과태료·범칙금 미납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내리 감소해 41억7000만 원(8만2631건)까지 줄었으나, 지난 2020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는 미납액이 57억 5600만 원(9만4984건)까지 크게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5년 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 부과액은 4조5814억6900만 원 규모다. 이 가운데 16% 가량인 7580억600만 원이 미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납액 규모는 경기가 1974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057억여 원, 경남 549억여 원 순이었다.

현행법 상 과태료는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한다. 다만 경찰은 시효가 소멸하기 전 납부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 소멸을 중단할 수도 있다. 과태료 미납에 대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해 처벌도 할 수 있다.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 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과태료·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갖지 않도록 징수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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