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권 침해, 아무 조치 못하는 비정상 고칠 것”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서 교권 강화 입장 밝혀...일선 교사들 기대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0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6일 최근 경기 수원에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린 교사에게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저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학생과 그 학생의 부모에게도 분명 경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에 대해선 거의 절대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듯이 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학생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불편한데도 불구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빨리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이 담임교사 등에게 욕설을 내뱉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사안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됐던 교사들은 경기교사노조에 해당 사안을 알리는 한편, 학교 측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과도한 체벌을 없애면서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학생으로 인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입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선생님들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재차 언급하며 “교권 침해로 인해 교사들이 입은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도내 일선 교사들은 임 교육감의 교권 강화에 대한 입장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06. [email protected]

김용철 경기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임 교육감이 선거 기간에 발표한 여러 공약에 대해 노조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가장 많이 지지를 받은 게 교권이었다”며 “지금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추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달 7일부터 16일까지 조합원 2459명을 대상을 임 교육감이 선거 기간 동안 발표한 공약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가장 중점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권보호 및 확립’(34.8%)을 꼽았다.

임 교육감은 6·1 지방선거 당시 교권 강화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그는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교권 강화 및 교원 사기 진작 정책으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및 교원치유센터 설립 ▲교원·행정직·공무직 간 업무 재정립 통한 갈등 해소 ▲담임수당 인상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상담교사·보건교사·사서교사·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사 확충 ▲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 등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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