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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성큼…전경련 이어 대한상의도 환경부와 '핫라인'

등록 2022.07.07 05:15:00수정 2022.07.07 06: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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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환경부, 탄소중립 규제 등 경영 걸림돌 해소 공언
경제계 규제 완화로 자유로운 경영활동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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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접견실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동효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경제 6단체장과의 만남에서 규제완화를 위한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경제단체와 핫라인 구축에 대해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핫라인을 통해 환경부와 대한상의가 서로 협조하고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자"며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한 방식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업들을 위해 규제개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경제단체 및 기업들과의 활발한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방문해 허창수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환경부와 전경련이 서로 협조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전경련 측은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신·증설 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합리화 등 업계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환경부 측에 제안했고, 한 장관은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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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3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을 방문한 한화진(오른쪽) 환경부 장관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제공) 2022.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장관은 "환경이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는 예방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규제수단·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학규제 개선 방향을 설명한 한 장관은 "앞으로도 화학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으며, 규제혁신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경제6단체장과 핫라인 구축을 약속하며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정부가 규제 혁파를 언급한 이후 특히 환경부가 기업들의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해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 전환 절차 간소화 방안, 신·증설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 조건을 합리화하는 방안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는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의 성장으로 직결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핫라인을 구축한 바 있는데 환경과 기후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중요한 때 환경부와 핫라인이 구축되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과 활발한 건의 사항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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