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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김동연의 '경제부지사' 신설, 정치셈법 탓에 하세월

등록 2022.07.07 16:32:15수정 2022.07.07 1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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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힘, 조례 통과 반발에 이어 '추천권' 요구
김동연 "여야 합의 기대"…의회로 공 넘겨
도의회 양당·집행부, 서로 눈치보며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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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제 분야 핵심정책을 책임질 '경제부지사' 신설이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관련 조례 통과에 반발한 데 이어 '추천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양당과 집행부의 '눈치싸움'이 이어지면서 어려워지는 민생을 외면한 채 세월만 보내는 형국이다.

7일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정무직인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기 위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보류한 상태다.

도가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60회 정례회에 입법예고 없이 긴급안건으로 올린 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를 거쳐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에 반발, 같은날로 예정됐던 김동연 당시 당선인과의 만남에 불참하고 도의회 원 구성 협상도 보이콧했다.

이달 초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던 도는 양당이 합의할 때까지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32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집행부로 이송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일 안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조례 확정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확정된 조례라도 공포하지 않으면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결국, 오는 19일 전에 공포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효력이 없으므로 개정 전 조례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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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양당 대표단과 만나고 있다. 2022.07.05.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상황에서도 도와 도의회는 '동상이몽'이다.

지난 5일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를 찾아 여야 교섭단체 대표단을 만났을 때 경제부지사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곽미숙 대표의원이 "지사가 경제전문가인데 일 잘하는 분을 두고 굳이 경제부지사를 뽑을 필요가 있나"고 에둘러 말했고, 김 지사는 "세밀한 부분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경제부지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언론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연정이 꾸려졌던 남경필 지사 시절처럼 국민의힘에 부지사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집행부에 공시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도민과 민생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앉힌다는데 이렇게 소관 부서를 늘릴 이유가 있나. 꼼수가 있는 게 아니면 우리에게 추천권을 줘도 무방할 것"이라며 "욕심 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협치를 바라기 때문에 지사의 사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길 기다리는 눈치다. '경제부지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원 구성' 협상에 우위를 선점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동의 없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협의가 안 되면 공포하면 그만'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김 지사의 도정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또 국민의힘이 협치 차원에서 김 지사가 요청한 도지사직인수위원 2명 추천을 거부했으면서 부지사 추천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김 지사가 민선 8기 최우선 정책공약인 민생경제 회복 총력을 위해 신설되는 경제부지사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경제부지사는 경제부총리 출신 김 지사가 방점을 찍어 온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자리인 데다가 경제실·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공정국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한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대표단을 만난 뒤 경제부지사 신설에 대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지 몰라 공포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협치'를 소신으로 강조해 온 김 지사가 공포를 보류, 협치라는 명분을 지키면서 공을 도의회로 넘긴 셈이다.

이처럼 여·야·정 간 기싸움이 길어지면서 선거기간 정치권에서 중요성을 외쳐 온 민생경제'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조례 공포 기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정리되길 바라고 있다. 여야정이 서로 바라기만 하는 상황으로는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 수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와 협치를 통해 해결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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