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병주 "첩보문서 삭제 권한은 국정원 아닌 군에 있어"

삭제된 문서, 軍 운영 밈스에 있던 것

군, 열람 범위 조정하며 벌어진 해프닝

민주 "국정원에서는 삭제할 수가 없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과 위원들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찾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하고 있다. 2022.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며 고발했는데 실제로는 삭제 권한은 박 전 원장이 아닌 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금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이 이씨 사건 관련 특수정보(SI)가 담긴 보고서를 임의로 삭제했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국정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은 6일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 때 놀란 게 보고할 게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그때는 보고할 게 없다는 맥락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서 이해하게 됐다. 다 삭제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왜 초반에 (보고할 내용이) 없나 하는 의문이 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박 전 원장은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모든 첩보, 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는다. 공유할 뿐"이라며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봤다고 해도 지시할 바보 원장도 아니고, 직원들도 부당한 지시를 하면 듣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건 삭제를 했다고 해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는다"고 반론했다.

국정원과 국민의힘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문서는 군사정보통합체계(밈스)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이 문서는 군이 관할한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 윤건영 위원. 2022.07.07. [email protected]

군은 내부 검토 차원에서 문서 열람 권한을 정리한 것일 뿐 문서가 삭제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박 전 원장은 이를 삭제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밈스 체계가 수백대가 나가 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서 배부선을 조정했다"며 "관련 있는 부대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하니 아마 관련 없는 부대에서는 밈스의 정보가 떴다가 없어지니까 삭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를 들어 은폐하려면 원본을 삭제해야 되는데 합참과 777 부대는 원본을 삭제한 적이 없다"며 "좀 민감한 사안이니 관련이 없는 부서나 관련이 없는 기관은 제외를 시키는 과정에서 온 오해라라는 것이 국방부의 합참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밈스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정원에서는 삭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밈스의 정보를 탑재한 합참에서만 삭제가 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밈스 체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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