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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정치인 최소화할 듯…MB·김경수 제외 가능성

등록 2022.08.09 23:19:32수정 2022.08.09 23: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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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통령실 "아직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 없어"
대통령 재가 후 국무회의 거쳐 발표…12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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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에서 정치인들이 빠지는 기류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제외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이번 특사에서 정치인은 최소화하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특사 대상자를 선정했을 거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거로 예상됐으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 특사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치인 특사 최소화 흐름으로 바뀌면서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다만 최종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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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前) 경남지사가 지난해 7월26일 오후 창원교도소 앞 광장에서 입감에 앞서 경남도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최종 확정된 징역 2년 중 78일을 제외한 약 1년9개월의 수감 생활을 앞으로 하게 된다. 2021.07.26. con@newsis.com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이 부회장은 형기가 만료됐으나, 앞으로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내용에 대해 아직 확인해 드릴 수 있거나 공개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최종 확정되기 이전의 어떤 절차, 검토 과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사면심사위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오는 12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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