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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현행법은 공장시대 법"…'주52시간 개편' 강조(종합)

등록 2022.08.10 16:29:38수정 2022.08.10 18: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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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네이버 등 근로자·인사 담당자들과 간담회 개최
이정식,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현장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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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주요IT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과 만나 노동시장 개혁 과제인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현행법은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라며 합리적인 개편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네이버, 당근마켓, 라인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 쿠팡 등 주요 IT 기업의 근로자 및 인사·채용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지난달 출범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위원들도 참석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오늘 참석한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방식을 도입하고, 개별기업 특성에 맞는 임금보상 체계를 운영하는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노사 합의에 기반한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금체계의 경우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과도한 연공성 완화와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을 위해 임금 인프라 확충과 현장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한편, 제도 개편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과 고려해야 할 부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에는 동의했다. 다만 "건강보호 조치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근로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인사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성과 평가에 대한 결과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평가 과정의 공정성은 중요하다"며 "평과 과정을 공개하고 그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상당 부분 공감이 됐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현행법은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법으로 현재의 상황에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며 "오늘 의견은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깊이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1953년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돼 '공장시대 노동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추가적인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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