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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처벌법 소급 안돼"(종합)

등록 2022.08.12 10:54:58수정 2022.08.12 15: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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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방역당국에 허위 교인명단·시설현황 제출 혐의
신천지 돈 횡령에 공용시설 무단사용한 혐의도
1·2심, 방역방해 무죄…횡령 등 일부만 유죄선고
대법 "처벌규정, 기소 후 신설…소급적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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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11.12.jt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신천지 교인명단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가 빠진 명단을 제출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인명단을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기소 이후에 신설됐으므로 소급해서 이 총회장을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다만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을 개인적으로 써 횡령하고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쓴 혐의 등에 관해선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신천지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천지의 교인명단 제출이 문제됐을 당시에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만 존재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교인명단 제출요구를 역학조사로 전제하고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교인명단이 역학조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교인명단 제출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이 총회장의 기소 이후인 지난 2020년 9월에 마련됐다. 신설된 감염병예방법 79조의2 3호는 역학조사뿐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자료 등을 요청했을 때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개정법이 마련되기 전에 이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으므로 소급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 일부를 누락한 명단과 거짓으로 작성한 시설현황 등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신천지 일부 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을 일부 변경한 명단을 내거나, 위장시설을 일부 삭제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또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신천지 기념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총회장은 신도들을 동원해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위장단체 명의를 이용해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이 총회장은 신천지 자금과 후원금 등 모두 57억여원을 자신이 거주할 평화의 궁전 건축과 행사에 쓸 배 구입비용 명목, 해외방문 행사 비용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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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11.12.jtk@newsis.com

1심은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요구한 신천지의 전체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은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감염병예방법상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 일시와 장소, 감염 원인과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천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수집도 역학조사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해선 "역학조사는 인적사항, 방문장소, 만난 사람 등에 관한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 보장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위를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거나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이 총회장이 신도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헌금 등을 개인적으로 써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의 무단 행사를 주도한 점 등을 이유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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