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이버안보전략,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법제화 시급"

등록 2022.08.13 07:00:00수정 2022.08.13 10:17: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서 전문가들 개편 및 법제 주장
법제처 “입법시 통제기구는 대통령이 맡는 것이 타당”
사이보안보전략 기조 수세적 방어서 공격적 방어로 변화 의견도

associate_pic

1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세계 각국의 사이버안보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왼쪽부터) 박영철 용인예술과학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박영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구위원, 권태웅 법제처 국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송종호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한국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법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9년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 나온 만큼 현 상황을 반영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세계 각국의 사이버안보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학술세미나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사이버안보 전략과 법제’를 주제로 진행된 세부 세션에서 박영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대전환의 시기”라며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적기임을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사이버 공간도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며 입법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연구위원은 “2019년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왔다”며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못해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행 중심의 개별 정책이다보니 전략으로 인정받지 못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또 현행 국가사이버전략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현행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추상적”이라며 “기본계획도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간 논의 사안 등을 제대로 다뤄주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특히 현 사이버안보전략을 수정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3년에서 5년 주기로 (사이버안보전략을) 개정한다”며 “우리 사례로 보면 3년이 지났으니 개정을 할 시기가 됐다”라고 했다.

2019년 우리 정부는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간한 바 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사이버안보법 입법에 앞서 유의해야 할 점도 제시했다.

권태웅 법제처 국장은 “북한의 해킹 및 디도스 공격과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버안보는 국가의 기능 유지와 존립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이버안보 관련 입법의 헌법상 근거를 국가안전보장 조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법은 해당 분야에서 별도의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세부분야의 존재를 전제로 해 총괄적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며 “(사이버안보법을) 기본법이라는 제명으로 채택하려면 이들 법령에 포함된 사이버안보 관련 사항과 사이버안보 기본법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안보법의 통제기구는 대통령을 수장으로 둬야한다고 조언했다. 권 국장은 ”사이버안보 기본법도 다른 법령과 마찬가지로 추진체계, 행위주체 및 세부활동내용으로 핵심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사이버안보 활동이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고관리(통제) 기구는 대통령 소속 또는 대통령을 장으로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이버안보전략 기조를 공격적 방어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영철 용인예술과학대 교수는 “사이버안보전략의 문제는 대응이 너무 늦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예방·대응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탐지·억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세적인 방어기조에서 공격적인 방어 기조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