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산업안보국, 반도체·가스터빈 관련 기술 수출통제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2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반도체 등의 미국 공급망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칩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1.02.25.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상무부 소속 산업안보국(BIS)이 첨단 반도체와 가스터빈엔진 생산·개발 등에 적용되는 기술 4종을 두고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

BIS는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와 연방 관보를 통해 울트라와이드밴드갭(UWBG) 반도체에 사용되는 산화갈륨·다이아몬드, 집적회로 개발용 전자캐드(ECAD) 소프트웨어, 가스터빈 엔진 부품·시스템용 연소기술 중 하나인 PGC에 수출통제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산화갈륨과 다이아몬드는 고전압·고온 등 여건에서도 작동하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물질이다. BIS는 이를 사용한 반도체가 군사적으로 사용될 공산이 크다고 봤다.

전자캐드 소프트웨어 역시 다양한 군사·항공우주 방위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BIS는 아울러 "PGC 기술은 로켓·극소음속 시스템을 포함해 지상·항공우주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폭넓은 잠재력을 보유했다"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96년 출범한 다자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약인 바세나르 체제를 바탕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바세나르 체제 패널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번 4개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가 합의됐다는 것이다. 한국도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이다.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자료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오랜 기간, 더 가혹한 여건에서 작동하는 반도체와 엔진 같은 기술은 상업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인 맥락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술의) 혜택은 물론 위험을 인식하고 우리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행동한다면 우리는 공동의 안보 목표를 충족하고 혁신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계 기업은 공정한 운동장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수출통제 조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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