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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인 왜곡 혐의' 공보장교 구속심사…특검 "중대범죄"

등록 2022.08.17 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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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시30분 '사자 명예훼손' 장교 영장심사
전익수 녹취록 위조 변호사는 첫 구속돼
"이 중사 사건과 관계 있다고 판단…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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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영은(왼쪽부터),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석 수사지원단장. (공동취재사진) 2022.06.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연일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사건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는 구속된 가운데, 사자 명예훼손과 증거 유출 혐의를 받는 영관급 공군장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건으로 공군참모총장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공보 업무 담당자인 A씨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성폭력 피해 및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 및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라며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범죄"라고 했다.

전날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12일 긴급체포된 변호사 B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특검팀의 첫 피의자 구속이 이뤄졌다.

B씨는 녹취록 위조에 관여한 뒤 그것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보받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군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6월 중순께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검사들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여기에서 한 검사는 "(가해자를) 제가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나.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자 선임 검사는 "실장님(전 실장)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고 언급했다는 게 녹취록 내용이다.

이러한 녹취록이 공개되자, 전 실장은 "조작된 위조 자료로 추정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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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가 지난 6월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안미영 특검과 면담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6.13. scchoo@newsis.com


특검은 해당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던 중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 관계자는 "(조작된) 녹음파일에는 텍스트만 집어넣으면 기계가 대신 사람 목소리를 흉내낸 기계음이 담겼다"고 했다.

녹취록의 기초가 된 녹음파일 원본을 과학수사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기계가 만들어낸 음성이었던 점이 밝혀진 것이다.

특검은 지난 9일 군인권센터에 녹취록을 제보 형태로 전달한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한 로펌 소속이었던 B씨는 조사를 받기 전 퇴직했다.

일각에선 전 실장 측이 주장한 허위 제보 의혹 관련 피의자에 대한 영장만 발부된 것을 두고, 특검 수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 유족 측이 제기한 수사 무마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이 중사의 가해자와 관련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면서 "당장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 이 중사의 사후이긴 하지만 관련된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철저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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