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담대한 구상, 南·北 상호 훈련 통보·참관도 가능"

"여러 비핵화 관련 대북 제안 집대성한 것"

"체제 안전 보장 문제 정면으로 다뤄줘야"

"훈련 양해 상황 만드는 게 군사 신뢰 구축"

정치 분야론 "단계적 평화 체제 담보 조치"

한미 동맹 강조…"美지지, 제재 면제·유예도"

"北中 과감 조치해도 한미 신뢰 의심 없어"

종전선언 회의 시각…文 특사엔 즉답 않아

前정부 대북 조치 사건엔 "원칙대로 가야"

당대표 적임자설엔 "코멘트 자체가 부적절"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지난 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의 일환으로 남북 상호간 군사 훈련 통보, 참관을 언급했다. 또 담대한 구상을 향한 미국 측 지지는 대북 제재 면제, 유예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17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 "과거 여러 비핵화 관련 대북 제안을 집대성한 것"이라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인 유인책만 가지곤 북한의 비핵화를 단기간에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부분에서 북한이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핵 개발 이유가 되는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줘야 한단 생각에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단계에 따라 북측에 제시할 군사·안보 조치 선택지로는 "군사적으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점진적으로 경제적 조치와 비핵화 단계 진전에 따라 나중엔 군사적 신뢰 구축까지 돼 군사 훈련 과정에서 서로 통보하고 참관도 하는 정도로 갈 수 있다"고 예시했다.

다만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양보해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한미 연합훈련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군사 훈련을 할 것이고 아무리 신뢰 구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 훈련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훈련은 각자 하되 순수 방어적 훈련이란 부분이 서로 양해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드는 게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또 "훈련 시기나 종류, 이런 걸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나중에 신뢰가 상당히 구축되면 군사 훈련하는 것을 참관단을 만들어 와서 봐라, 대신 우리도 너희 군사 훈련하는 데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부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신뢰가 진전된 것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적 조치 관련 내용에 대해선 "과거 우리가 정전 협정과 더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한 중립국감독위원회부터 시작해 여러 조치들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하게 그보다 훨씬 더 평화 체제를 담보하는 내용들이 담긴 평화 체제도 점진적으로 비핵화 단계에 맞춰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렇게 해야 북한에서 지금 수십 년 개발해 체제 안전을 위해 만든 핵을 포기하지, 평화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선 쉽사리 포기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며 "그 부분은 우리가 고려하고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견고한 한미 동맹 아래 우리가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과거에 특히 지난 정부에서 한미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 않았을 땐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새 정부 들어 한미 관계에 있어선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제시한 몇 가지 안만 하더라도 그게 실현되기 위해선 유엔 제재가 면제 또는 유예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미국 측이) 강력하게 지지하겠단 얘기를 하는 건 그 실천 과정에서 제재 유예, 면제 부분까지 포함해 지지한단 얘기"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지난 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email protected]

더불어 "한미 관계가 든든해지니 우리가 자신 있게 대북, 혹은 나중에 중국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미 관계 신뢰에 의문이나 의심이 생기지 않게 된다"며 "이런 면에서 한미 관계 강화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지금 정전 체제인데 완전히 평화 협정으로 넘어가면 모를까 종전선언이나 종전 체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진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 구조는 어느 정부는 평화를 바라고 통일을 바라는 부분이라 큰 방향에서 같은 부분을 더 많이 보자는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 중 병원 현대화 작업이나 농업 관련 협력 등은 과거 정상회담이나 회담 중 이미 합의한 부분, 요소를 뽑아다 쓴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선 "담대한 구상 실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특사로 풀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상황을 풀어나가는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거나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인물이라면 가리지 않고 열어둔 상태에서 특사를 보내거나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 실현은 북한 호응에 달렸다는 취지 언급을 더했다. 아울러 "우리가 더 정성 들여 준비하고 다른 한편으론 북한을 더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선 제재를 통해 압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권 장관은 최근 탈북어민 북송,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에 대해선 "원칙대로 가는 게 맞는다"는 견해도 표명했다.

먼저 "결국은 남북 관계에서의 남측 조치들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특수한 분야라 어떤 비밀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있더라도 형식만 비밀이지 내용은 헌법과 법률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권 장관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적임자라는 평가가 있다는 언급해 대해선 "저도 기본적으로 정치인인데 생각이야 왜 없겠나"라면서도 "일단은 제가 코멘트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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