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들 "지방대학 육성 위해 제3기관 필요" 주장

'지방대 행·재정권 지자체 위임' 우려 계속

[세종=뉴시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양성렬 이사장이 18일 오후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위기의 대학 살리기'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교련 유튜브 갈무리). 2022.08.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역대학의 행·재정 권한을 지역으로 위임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실행력을 갖춘 독립된 제3의 기관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18일 오후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위기의 대학 살리기'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골자의 '광역고등교육청'과 '광역고등교육구'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대 육성 방안을 지역 실정에 맞게 논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고등교육협의회' 구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역대학과 관련된 각종 권한을 중앙에서 지자체 단위로 위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계에서는 대학이 오히려 지자체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은 발제에서 "행정적 실행력이 없는 조직만으로는 결코 대학교육을 개선할 수 없다"며 "실행 기구를 갖춘 '광역고등교육청'에 기업·시민·교수단체가 참여하는 '고등교육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양 이사장은 "국립대는 현재와 같이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사립대는 광역별로 고등교육청에서 대학별 특성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광역고등교육청이 관리하는 대학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광역고등교육구'를 두고 단위별로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지역대학 육성 방안을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권한을 행정력과 예산을 갖춘 제 3의 기구에 둬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다른 발제자인 안현식 동명대 교수는 "지역고등교육위가 자문기관으로 전락해 행정력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에 종속, 지자체 단위로 분절된 정책이 남발될 우려에서 나온 제안"이라며 "의사결정에 교수사회와 시민사회가 참여해 지역 구성원의 감시와 지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안 교수는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겠다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재정 지원 없이 지자체에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별도의 교부금법을 통해 고등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설립·운영 관련 '4대 요건' 규제 완화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양 이사장은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4대 요건을 대폭 낮춘 것이 부실대학 양산으로 이어졌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제 살 깎아먹기 식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 대학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 등이 수평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인재투자협약'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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