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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 민간 주도로 마련한다

등록 2022.08.19 1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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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업자·입점업체·소비자 등 참여 자율기구 출범식
분야별 이슈 논의 위한 분과별 회의체 본격 가동
정부 "소통·협력·인센티브 등 정책적 뒷받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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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민간 스스로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 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다. 민간이 주도해 운영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플랫폼 관계부처가 참석해 민간 의견을 청취했다. 출범식 이후 분야별 구체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분과별 회의체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플랫폼 자율규제 및 자율기구 운영에 대한 민간의 기대와 우려,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들간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장규율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것"이라며 "자율기구를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소통·협력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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