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해제, 이번엔 세종·수도권 차례?
연말 전 주정심 한번 더 개최될 가능성
비수도권 유일 투기과열지구 세종에 관심
하락세 보이는 인천·경기도 외곽도 주목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아파트 단지가 안개에 휩싸여 있다. 2021.12.08. [email protected]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6월 1차 규제지역 해제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 변동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통상 6월과 12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한다. 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12월 열릴 주정심 전에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열린 주정심에서는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대구 수성구, 대전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와 11개 시군구(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역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가격 상승폭이 낮거나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들이다.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 101곳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인 세종과 최근 들어 대폭 하락하고 있는 수도권 외곽 지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상승률 전국 1위를 찍었다가 지난해부터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는 청약경쟁률이 높아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 중이라는 판단에서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5월 셋째 주부터 하락세에 접어들기 시작해 1년 넘게 내리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올 들어 누적 하락률은 6.74%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교통호재로 지난해 급격하게 오른 화성(-4.70%), 시흥(-4.33%), 의왕(-3.51%), 오산(-3.78%), 인천 연수구(-3.61%)등이 하락폭이 크다.
한국은행이 네 차례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시중은행 대출이자가 비싸진 상황이고, 집값 고점 인식도 팽배해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호가를 수 억원씩 낮춘 급매만 간헐적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규제 완화로 대출이 쉬워지거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적어진다고 해도 안정된 시장이 다시 과열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또 건축 자재값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높아져 서울에서도 청약 미달 사태가 빈번히 나타나는 상황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세종시나 인천, 경기도 외곽 지역들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고 법적 요건도 갖췄기 때문에 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급등 여지는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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