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박진 해임건의안' 단독처리하나…여야 충돌 예고

민주, 오늘 본회의서 표결 처리 시도할 듯

"尹 외교논란, 주무장관인 박진 책임 있어"

'169석' 민주, 단독처리 가능…與 반발할 듯

尹, 수용 가능성도 낮아…정쟁 더 심화될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두고 대립 중인 가운데,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여야 충돌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있었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드러난 문제에 박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으나 참배를 취소해 '조문 없는 조문외교'라는 국민의 비판을 자초했다"라며 "순방 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순방 중 한·미, 한·일 간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일본대표부가 있는 건물까지 찾아가는가 하면,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못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30분간의 약식회담이 진행됐다는 정부 설명과는 달리 일본은 '간담'이라고 평가절하했고, 강제동원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진전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시간은 회의장에서 스치듯 인사를 주고받은 48초가 전부였다"며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폄훼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내외 언론에 전파되면서 국격 훼손은 물론 국민이 한미동맹의 악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나토정상회의 사전답사단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동행한 논란, 지난 8월 윤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만남이 불발된 논란 등도 박 장관의 해임이 필요한 사유로 거론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회에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외무장관과의 한-영 외교장관 전략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헌법 63조 2항에 근거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그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기 전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기한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해임건의안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김 의장과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여야 간 협의를 권했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상정 여부와 관계없이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법에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24시간이 지나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장의 재량이 없다고 본다"고 얘기했다. 즉 국회의장이 상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과의 대립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해임건의안 발의 직후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 왜곡 등 헐뜯기에만 몰두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방해하기 위한 발목꺾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해임건의안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더욱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역대 장관 해임건의안이 모두 6번 통과됐다. 그중에 5명은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 큰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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