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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서열 2위 해리스 부통령 방한…IRA 문제 실마리 찾을까

등록 2022.09.29 05:00:00수정 2022.09.29 0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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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석열 대통령 예방…인플레이션감축법 논의 전망
美 중간선거 앞둔 상황…극적 변화 기대 어려워
이창양 "칩4와 IRA는 달라…국익 위해 활용 최선"
돌파구 마련 주시…내달 국감서 정부 대응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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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7일 오전(현지시간) 일본 도쿄 우쿠라호텔에서 한·미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2022.09.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는 가운데, 한국 전기차 세액공제를 차별해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다만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만큼 단기간에 해법 도출은 어려워 보인다는 게 외교가와 산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윤 대통령을 예방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IRA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7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긴밀한 협의 하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 사이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IRA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IRA 대응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정부 대표단 파견뿐만 아니라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까지 모두 나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을 접촉하며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달 초순 방미한데 이어,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따라나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IRA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났을 때 성과가 있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 측 반응도 있었다. 현대차가 전기차 제조 공장을 짓기로 한 미 조지아주의 경우, 래피얼 워녹 상원의원이 직접 나서 현대차를 역차별 하지 않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내용의 촉구 서한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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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22. yesphoto@newsis.com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봤을 때 단기간에 IRA와 관련한 변화를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파고들 틈이 없다는 관측이다.

산업부는 전기차 주요 생산국 중 미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가 한국이 유일한만큼 중간선거 이후 IRA 유예기간을 받아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정부 안팎에서는 '칩4'(Fab4, 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협의체) 참여 문제와 연계해서 IRA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칩4와는 별개로 논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펩4(칩4) 반도체 협의체와 IRA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양쪽 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을 기회로 IRA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를 향한 야당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미 의회는 미국 민주당 내 비공개 협상을 통해 IRA를 공개한 뒤 이례적으로 약 2주 만에 전격 처리했지만, 우리 정부는 법안 진행 상황을 놓쳤다.

또한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정상회담 대신 '48초' 스탠딩 환담에 그치면서 IRA에 대한 논의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더욱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칩4 등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 경제협력체와 협의체 등에 적극 협조하고도 실익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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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아이오닉 5 생산라인.(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 2022.5.18 photo@newsis.com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동의하기 쉽지 않다"며 "한국과 미국은 첨단 산업이나 공급망, 원전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의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잠재력이 상당히 큰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는 "첨단 산업과 공급망, 원전 수출 협력 등 양국 간 의제가 상당히 많고, 협력 의제를 지속 추구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통상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접근을 한 다음에 고려할 문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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