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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누가 부담해야 하나…75% "국가·가족 공동 책임"

등록 2022.09.29 15:53:31수정 2022.09.29 16: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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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4%가 "월 50만원 미만이 적정 간병비"
실제론 50만원 넘어…90%가 부담 느껴
간병 모델 국정과제…추진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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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9일 대한요양병원협회가 환자 등 1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4%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가와 가족이 공동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2022.09.29.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이 포함된 가운데 간병비를 국가와 가족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13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간병비를 국가와 가족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75.4%로 나타났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1.9%였고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2.4%뿐이었다.

요양병원 이용 시 간병비 부담이 큰 편인지 묻는 질문엔 66.9%가 매우 그렇다, 23.4%가 그렇다고 답해 90.3%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제공받은 간병 방식으로는 간병인 1명이 다수의 환자를 돌보는 공동간병이 88.2%였고 간병인 1명이 1명의 환자를 보는 개인간병 9.7%, 보호자 직접 간병이 2.1%였다.

적정 간병비로는 37%가 월 25만원 미만, 36.9%는 월 25만원 이상~월 50만원 미만으로 절반이 넘는 73.8%가 월 50만원 미만을 선택했다.

반면 실제 지불하고 있는 간병비는 월 50만원 이상~월 75만원 미만이 30.9%로 가장 많았고 월 25만원 이상~월 50만원 미만 24.2%, 월 100만원 이상 18.5%, 월 75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18.3%, 월 25만원 미만 8.1%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월 50만원을 넘게 지불하고 있었다.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이용시 아쉬운 점으로도 가장 많은 69.5%가 서비스 이용료 부담을 꼽았다.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에서도 83.8%가 이용 요금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제도 도입을 선택했다.

요양병원에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81.8%가 매우 그렇다, 15.2%가 그렇다고 답해 97%가 동의했다.

간병인 국적으로는 50.3%가 조선족(중국교포), 45.8%가 내국인이었고, 응답자 65.5%는 간호자격을 가진 외국인 간병인력은 허용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간병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3대 비급여로 꼽혀왔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폐지 또는 급여화 등이 이뤄졌으나 간병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확대한 것 외엔 국가의 지원이 미미하다. 지난해에는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아들의 '간병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요양-간병지원 내실화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추진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보건복지부 내 담당 과들은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문제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이사는 "국민은 장기요양보험금도 부담하는데 요양병원 간병비를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간병 제도 정비를 통한 간병 급여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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