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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방예산 30년간 39배 증가…日 추월, 美 추격" 日방위백서

등록 2022.09.30 11:56:10수정 2022.09.30 11: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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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中, 중거리 탄도미사일·극초음속 미사일 등은 이미 美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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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데코보=AP/뉴시스] 중국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군사훈련에 육·해·공군 병력 2000여 명과 각종 무기와 장비를 파견했다. 지난 29일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으로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 포그라니치니 그로데코보역에 도착한 중국 군인들의 모습. 2022.09.0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중국의 국방예산이 지난 30년간 39배 늘어나 매년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국방예산을 1992년부터 30년간 약 39배로 늘려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세계 최강 군사대국인 미국을 바짝 추격하면서 중·일이 수교했던 50년 전과는 달리 미·중·일 3국 안보의 힘의 균형도 극적으로 변화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미·일의 억제력과 대처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각국의 국방비를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방위성이 공개한 주요국의 국방비를 구매력 평가를 이용해 달러 환산으로 비교한 결과, 일본의 방위비는 1998년 무렵엔 중국의 국방비와 비슷한 규모였지만, 그 차이는 해마다 커져 올해는 중국이 일본의 6배 이상으로 많고 미국의 약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에 달했다.

1998년부터 2022년도의 성장률은 중국이 10·7배인 데 비해 미국은 2·9배, 일본은 1·8배에 그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금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앞으로도 더욱 군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중국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일부 능력은 이미 미군을 앞섰다고도 한다. 이 밖에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무인기 개발과 훈련 등 첨단 기술의 군사 도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려되는 지점은, 중국에 의한 대만이나 센카쿠 제도(오키나와현) 등에서의 군사 침공이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2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이 위협을 받을 때는 동맹국과 일어설 준비가 돼 있다며 일본을 지원할 뜻을 밝혔다.

일본의 방위비는 오랫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로 억제돼 왔다. 정부와 여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목표로 하는 GDP 대비 2% 이상을 염두에 두고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무이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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