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승민 "이재명 비판하려면 '공정소득' 내야"…정강정책 개정 촉구

등록 2022.09.30 12:32: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기본소득 대신 '공정소득' 대안으로"
"정강정책 유지하며 野비판 안 맞아"
"당대표 쫓아내려 당헌·당규는 뚝딱"
'김종인 기본소득'도 하위 50% 대상

associate_pic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2022.09.29.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잠재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30일 "나는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앞장서서 비판해왔다"며 "우리 당은 기본소득 대신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리는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당당하게 비판하려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우리 당 정강정책 1번에 있는 '기본소득'을 폐기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소득과 재산이 천차만별인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과 저의를 해치는 정책"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기본 시리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보다 훨씬 위험하고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나쁜 정책"이라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명기된 국민의힘 정강정책부터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2020년 9월 개정된 당 정강정책을 보면, 첫머리의 '1-1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김병민 비대위원이 맡았다.

유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정강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려 하니 스스로 앞뒤가 안 맞고 스텝이 꼬인다"며 "민주당이 걸핏하면 '당신들 정강정책이나 보라'고 공격해도 방어가 안 된다. 우리 스스로 논리 모순을 안고 어떻게 비판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루 아침에 당헌·당규는 뚝딱 고치면서, 우리 스스로 정책과 논리를 분명히 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 정책 사기, 악성 포퓰리즘을 제대로 공격하려는 노력은 왜 안 하나"라며 정강정책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부터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하위 50%에 주면 2배, 33.3%에게 주면 3배가 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훨씬 우월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대치되는 '공정소득'을 주창해왔다.

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기본소득'의 의미는 유 전 의원의 지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가 2020년 8월 내놨던 '빈곤제로 복지'는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