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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vs 신한금투…'라임사태' 손배소 책임공방 돌입

등록 2022.09.30 1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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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사간 1천억원대 소송전 본격 돌입
우리은행 "신한금투도 공동 불법행위자"
신한금투 "우리銀도 판매회사로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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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이 보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이날 오전부터 우리은행 본점에서 라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11.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둘러싼 금융사들 간 1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막을 올렸다.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는 재판 첫날부터 날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30일 오전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우리은행 측 대리인은 "신한금투도 불법행위자,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금융감독원 권고로 투자자들에게 무역금융펀드 원금을 전액 배상한 것도 어필했다. 신한금투 측 임직원이 라임펀드 판매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임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은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과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라임 부실펀드와 수익펀드를 묶는 방식으로 투자방식을 변경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반면 신한금투 측 대리인은 "우리은행도 판매회사로서 책임이 있다"고 응수했다.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을 기망했는지 여부는 입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실형을 받은 임모 전 본부장에 대해선 신한금투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 측 대리인도 "신한금투와 원고측인 우리은행도 모두 판매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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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일 라임자산운용(라임)의 1조6000억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신한은행 본점의 모습. 2020.07.01. dadazon@newsis.com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투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증권 91억원 등 금융사들이 신한금투 등에 제기한 손배소 청구액을 모두 합치면 1100억원을 넘는 규모다.

지난 2월 라임자산운용은 파산 선고를 받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로, 법원이 배상을 결정할 경우 신한금투가 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2020∼2021년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상품 종류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의 배상 비율을 권고했다. 당시 권고를 받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라임 펀드 판매액을 배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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