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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조사'…與 "무책임한 대통령" vs 野 "공포 정치"(종합)

등록 2022.10.03 12:05:32수정 2022.10.03 12: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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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감사원, '文 서면조사 시도'로 여야 충돌
與 "前대통령, 정치보복 방패 뒤에 숨어"
"이재명, 도둑 제 발 저려 감정이입하나"
野 "민생 아닌 야당탄압·정치보복 주력"
"감사원, 특수부 검찰수사 방불케 한다"
文, 감사원 조사시도에 "대단히 무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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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2.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재환 이지율 권지원 홍연우 기자 =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를 두고 여야가 연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전초전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서면질의서 수령을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답 없이 되돌려 보낸 메일은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한다. 윤석열 정부가 노린 건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고 공포정치이자 정치보복이다.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며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말고는 문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면서도 "역대 대통령에게 감사원의 서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그대로 되돌려 보낸 메일은 유족들의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피멍 들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질문지 수령까지도 거부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정부는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며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거부했다"며 "마치 짜기라도 한 듯 다 같이 사건의 진실을 덮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감사원을 규탄하고 국정감사에서 적절성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그리고 유족들의 애끓는 절규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도 2016년 대구에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소추에 대한 특권이 해제된 퇴임 이후에는 당연히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받아야 한다'고 스스로 말했다. 그 말을 지키기 바란다"며 "평화의 댐이나 율곡 사업 관련해서 두 전직 대통령도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응한 바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며 "날 선 민주당의 반응은 또 다른 정치공세로 민생을 방기한 또 다른 민주당식 정치전쟁의  전선 확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했다"면서 "사건 관련자의 수사기관 조사로 본인을 향해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리스크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으로 행여 지난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탄감사에 멈춰선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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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진석(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354주년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2.10.03. photo@newsis.com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전날 감사원의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믿기 힘든 보도를 접했다.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 권력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도 개천절 경축식을 마치고 나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지금은 야당 탄압, 전 정부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경제 그리고 외교평화에 힘을 쏟을 때다. 좀 국민 앞에 겸허해지길 바란다"고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면서 "관련된 사건만 수십 가지이고 조사받는 인원은 수백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하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다"며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그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며 "정권의 안위를 위해선 국민의 삶 따위는 얼마든지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를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피케팅 항의 등 당 차원의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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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범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3. photo@newsis.com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조사 논란에 관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드렸다. 대통령께선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질의서가 담긴 이메일 반송은 비서실과 문 전 대통령의 참모가 상의해 이뤄진 조치이며, 질의서 수령을 거부하는 뜻에서 이메일을 반송했다고 한다.

윤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옛 청와대 등에서 근무한 의원 17명은 이날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한다. 감사원법까지 들먹이면서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니 더 기가 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검찰이 집요하게 수사 중인 사건이다"며 "검찰을 통해 수없이 많은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조사해 놓고, 바라던 대로 안 되니 감사원을 다시 동원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일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이 이중으로 조사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전임 정부 괴롭히기' 총동원 작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감사원이 다른 권력기관의 '흑역사'를 따라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원 스스로 이성을 되찾고 차분히 되짚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jool2@newsis.com, leakwon@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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