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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IRA 적기 대응' 논란에 "日·EU보다 韓 대응이 앞서"

등록 2022.10.04 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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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중위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언급

"법 개정 노력 중…여러가지 채널 있어"

"휴가와는 무관…통상 현안에 적절 대응"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김성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관련해 적기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우리와 같은 입장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의 대응 보면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 대응 수준, 시기 등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며 "외국 언론은 한국이 가장 빠르고 독일, 일본 순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있는 IRA에 대해 산업부가 적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IRA 법안이 바로 공개되자마자 주미대사관으로부터 보고 받아 검토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28일에 법안이 공개됐고, 공개되자마자 대사관으로부터 법안 통과를 보고받았다"며 "대사관 차원에서 이 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와 협의하고, 많은 조문이 어떤 영향을 줄지 법률자문회사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했다.

다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통화하기 전에 보고를 했냐고 질의하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29일 면담을 갖기 전에 보고한 적 없냐는 질의에는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보고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알 수 없고, 제가 장관으로서 (보고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IRA 법 개정에 대한 노력을 묻는 질의에는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채널이 있다"며 "행정부를 통해, 백악관을 통해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의회 아웃리치(대외활동)를 통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원에서 법안 개정을 발의한 것이 있다.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며 혹시 늦어지거나 안 되더라도 우리 이익을 추구할 방법을 모색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8월 휴가 기간에 IRA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8월 3~4일 휴가였지만 4일에는 출근해 한전의 전기 수급을 체크했고, 양일 간 거의 대기 상태로 보고 받았다"며 "휴가와는 무관하다. 정부는 통상 현안을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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