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멘트 허브' 제천·단양 기금위 산통 10개월째 지속

등록 2022.10.05 06:57: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제천시·시의회 기금위원 추천 안 해…단양도 겨우 구성

associate_pic

[제천·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 대안으로 제시된 시멘트지역발전기금(시멘트기금) 운영 기구 구성이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5일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이날 현재까지 제천시 시멘트기금관리위원회(기금위) 준비위원회의 위원 추천 요청에 회신하지 않고 있다.

시멘트 생산지역 시·군에 설치하기로 한 기금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추천 1명,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추천 각 1명, 시멘트업체 추천자와 지역 대표자 등 7명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강원 삼척, 동해, 영월, 강릉 등 시멘트 생산지역은 지난 4월 기금위 구성을 완료했으나 단양은 지난달 말 가까스로 구성을 마쳤고, 제천은 시장·시의장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준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천 전 제천시장과 배동만 전 제천시의회 의장은 시멘트세 신설 추진 의지에 따라 기금위원 추천을 사실상 거부했다. 시멘트세 신설에 반대하면서 시멘트기금 조성을 주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반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김창규 제천시장과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도 '고심 중'이다. 시멘트세와 시멘트기금 중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멘트세가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멘트세와 시멘트기금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있다"면서 "기금 운용에 관한 정책적 공감 이후 기금위원 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양군의 기금위 구성도 9개월여 산고를 겪었다. 지역 정관계의 기금위원 추천은 진통이 짧았으나 지역별 주민 대표 기금위원 비율에 관한 논란이 컸다.

시멘트 공장 3개가 몰려있는 매포읍이 인적 주도권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지역과 갈등했다. 결국 매포읍 1명과 단양읍 등 7개 읍·면 1명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져 이달 초 열릴 첫 기금위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멘트 공해가 집중된 매포읍과 나머지 7개 읍·면의 기금 집행 관련 논란과 진통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김문근 단양군수와 조성룡 단양군의회 의장은 시멘트기금에 공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김 군수가 최근 주창한 시멘트공장 폐기물반입세 신설은 시멘트세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입법 추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군수는 폐기물반입세 신설에 공감하는 시·군과의 연대 기구를 연내 구성할 계획이다.

시멘트 생산 공정 부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돈을 받고 반입하는 가연성 폐기물에 지방세를 부과해 이 재원을 시멘트 공장 주변 환경 개선에 쓰자는 게 김 군수의 주장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민선 7기 충북·강원 지자체가 요구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t당 1000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시멘트공장이 있는 시·군에 65%를 배분하고 나머지 35%는 도가 특별회계로 잡아 광역 환경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충북·강원 국회의원 4명과 7개 시멘트회사 대표, 시멘트협회가 매년 총 250억원을 출연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법안 처리를 유보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