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난 해소' 위해 타다·우버 활성화…업계 반발 없을까

국토부,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과거 '타다베이직' 제도화한 Type1 활성화

"업계와 30여 차례 대화, 공감대 있는 상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극심해진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타다·우버 형식의 플랫폼 택시를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과거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된 적이 있기에 또 다시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업계 내에서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타다·우버와 같은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Type)1)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

Type1은 지난해 국토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 3가지 유형의 플랫폼 택시사업 중 하나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형태로, 과거 '타다 베이직'과 유사한 형태를 제도권 내로 끌어올린 것이다.

또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은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영업하는 구조로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등이 그 예다.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은 앱 등 중개 플랫폼으로 운송 중개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으로, '카카오T'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Type1 차량은 '고요한M(코액터스)', 'LANE4(레인포컴퍼니)', '파파(파파모빌리티)' 총 3개 서비스를 통틀어 420대밖에 되지 않는다. 차량도, 기사도 직접 확보해야 하는 데다 기존 택시와 상생하는 차원에서 수입의 일부를 떼어 기여금까지 납부해야 하다보니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Type1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안심귀가 서비스 ▲심야 출퇴근 서비스 ▲심야 수요대응형 모델 등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경우 오는 11월부터 기존 사업자 변경허가를 통해 적극 허용하고, 기여금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타다 사례처럼 앞으로 모빌리티 관련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전면적 규제완화를 하는지 여부를 물어본다면 저는 단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다"며 "(국토부는) 전체적 균형과 부작용을 막는 역할만 하지 어떤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발표 이후로도) 택시공급 효과가 적다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Type1 등 비(非)택시의 공급여지를 대폭 늘리겠다"면서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초과공급이 되면 안 되고, 연속성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당시 택시업계에서는 분신(焚身)까지 하며 신규사업 도입에 격하게 반발했고, 실제 검찰의 기소로 법정공방까지 벌어진 적이 있다보니 이번 대책 발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업계와도 30여 차례 계속 대화를 했는데 (업계에서도) 예전에 비해서는 수용성이 많이 높아졌다"며 "국토부에서는 호출료를 통해 기사 처우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즉각 공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잇는 부제 해제와 관련해 협조를 해달라고, 그리고 그외 여러 혁신 과제에 대해서도 예전에 비해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택시) 공급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해 부탁한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 장관도 "타다나 우버 등의 신규 서비스, 그리고 기존 서비스 중에도 여러 자격요건이나 공급을 제한하는 문제, 주차지 및 교대근무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 업계에서도 공급부족에 대한 인식 때문에 공감대가 많이 생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과거처럼) 규제혁신을 기존 이해관계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토부가 책임지고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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