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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28㎓ 활용 지지부진…과기정통부, 정책 부재 뭇매

등록 2022.10.04 20:09:09수정 2022.10.04 2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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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방위 국감서 지적…체험 서비스 하는데 그쳐
이용기간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상용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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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4년차에도 주파수 28㎓ 대역을 활용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 대역 주파수가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내년 11월30일 종료를 앞두고 확정해야 하는 28㎓ 대역 재할당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 대역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가치가 있어 이용 방안을 찾기 위해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변 의원은 “기업과 소비자간거래(B2C)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냐”라고 질타했다.

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3사가 지난해 11개 핫스팟에서 추진한 프로젝트는 일주일가량의 체험 서비스 정도에 그쳤다. 이외에는 28㎓ 대역을 백홀로 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정도인데 이마저도 관련 절차로 인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내년이 돼서야 서울 지하철 2, 5~8호선에서만 한정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변 의원은 “내년이면 주파수 이용기간이 다 끝나는데 그 전에 상용화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B2C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 역시 28㎓ 대역 활성화를 위한 기지국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5G 서비스를 시작할 때에는 3.5㎓와 28㎓ 모두 구축한다고 했지만 3.5㎓는 구축율이 156%인 반면 28㎓는 11% 수준밖에 안된다”며 “이마저도 공동구축망을 제외하면 4.46%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28㎓ 대역은 상용화 초기부터 핫스팟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만큼 이런 부분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5G 특화망 사업을 활성화하면 이용률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이용기간 종료를 앞두고 재할당 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반 운영을 시작했다. 전파법에 따라 이통3사는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할당 대가, 이용 기간, 조건 등의 세부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이통3사는 28㎓를 활용한 서비스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기존 방식대로의 재할당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재할당을 받지 않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이통3사는 각각 800㎒폭을 가져가면서 5년간 이용 대가로 약 2000억원을 냈지만 활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회계상 손상 처리를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8㎓ 재할당을 위해 연구반 가동을 시작했다”며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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