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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감 이틀째…기재위 부자감세 공방 등 주목

등록 2022.10.05 07:00:00수정 2022.10.05 0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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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문체위, '윤석열차' 공방 시즌2 전망
복지위, 코로나19 방역책 文 vs 尹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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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5개 상임위원회에서 16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가 진행된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조세정책' 분야 감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감사에 이어 전 정부 때리기 대 현 정부 때리기 프레임을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주장해왔던대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인하 정책이 부자감세임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 전망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는 전날 논란이 된 '윤석열차'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학생만화공모전에서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가 금상을 받은 것을 놓고 문체부는 주최 측에 엄중 경고했고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부는 언론 탄압도 부족해 문화 탄압에까지 나선 것이냐"고 반발했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고등학생에게는 현직 대통령을 만화로 풍자할 자유가 없나. 윤석열 정부의 금과옥조 '자유'는 역시나 말뿐이었던가"라고 반응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의 뜻을 전하며 공모전 심사 및 수상작 선정 과정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둔 '윤석열차' 공방 시즌2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감사에서는 여야가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측은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며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진실화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시민사회단체가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퇴진과 과거사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만큼 이에 대한 야권의 질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감사에서는 최근 여야가 대치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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