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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기획-대한민국 리셋]안미경중에서 안미경세로, 외교정책 다변화

등록 2022.10.05 07:22:45수정 2022.10.05 0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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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 취임 열흘 만에 바이든 방한 정상회담
나토·유엔총회 등 계기 만남…IPEF 참여도
대북 억제력 강화 "핵 억지 패키지 망라"
IPEF·칩4·사드 등 갈등 요소…전략적 협력
순방 세일즈…폴란드 방산 수출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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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5.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 외교 정책에도 변화가 눈에 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역내 안보 공조를 굳건히 하고, 자유 가치 연대 강화를 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모습이다. 

◇ 한미동맹, 안보와 경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지난 5월 윤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다. 역대 새 대통령 취임 후 최단기간에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는 물론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공급망 협력 강화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이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는 등 밀착 행보에 속도를 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하게 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 달여 만에 재회해 대북 확장억제 협력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역내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의사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한 순방길에 오르기 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에서 (북핵 대응) 해답을 찾고자 한다. 확장억제는 미국 영토 내 핵무기를 유사시 사용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핵으로 도발하는 것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은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확신에서 나온 발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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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있다. 2022.09.29. yesphoto@newsis.com


지난달 말 한국을 찾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또한 윤 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 되어 왔다"고 평가하며 굳건함을 과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뉴욕(유엔)·캐나다 순방,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등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외교 행사를 언급하면서 "견고해진 국익과 동맹을 확인했다"며 그간의 외교적 성과를 부각하기도 했다.

◇ 다소 멀어진 듯하지만, 여전히 '전략적 협력 동반자'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적극 참여하면서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는 다소 멀어지는 듯한 모양새가 됐다.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견제 성격의 공급망 협의체다. 정부는 IPEF 가입에는 중국을 배제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긴 했으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미국, 대만, 일본과 함께하게 될 반도체 동맹, 이른바 '칩4' 역시 중국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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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2.09.16. yesphoto@newsis.com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의 입장은 강경하다. 중국의 우려가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다. 경북 성주 사드기지 생활관 등 공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요소가 없지 않음에도 한중 양국은 상호 존중''과 호혜적 정신에 입각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할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초청 의사를 밝혔다.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이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자, 리 위원장은 '상호 예민한 문제'에 대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하기도 했다.

◇ "다변화 정책 더 확대, 전략적 자율성 확보해야"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렸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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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IFEMA)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한-폴란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6.30. photo@newsis.com

최상목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벌였던 대(對) 유럽 세일즈 외교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프레임에서 안미경세(安美經世·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원자력, 방위산업, 반도체 등 분야 세일즈 외교를 펼쳤고, 이는 한국 업체와 폴란드의 방산 수출계약 체결 등의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세일즈 외교는 계속됐다. 지난달 해외 순방 때 뉴욕 방문을 계기로 북미 지역 7개 기업으로부터 11억5000만불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캐나다를 방문해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광물 공급망 공조 강화와 반도체 분야 협력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때마다 세일즈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는 낮아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의 정상화가 언제 될지, 또 얼마나 정상화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쪽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도 다변화 정책을 더 확대하는 동시에 전략물자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갖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점차 늘려서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중국 외 지역으로 시장을 넓히고 노동력을 제공받는, 그걸 더 넓히는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대적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중시되는 전략을 짜야하지 않겠나"라며 "우리의 이익과 중국의 핵심 이익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협상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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