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또 파행…민주당 "돌아오라 국민의힘"

363회 임시회 내 추경 예산안 처리 불투명

"국힘 의원들이 앞장서 윤석열 정부 주요사업 막아선 꼴"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회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사일정을 하루 남기고도 파행을 이어가면서 제363회 임시회 내 민생예산을 포함한 추경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5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도·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오는 6일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파행한 뒤 이날 오전 예정된 4차 회의도 열지 않았다.

문제가 된 것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의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다. 국민의힘은 기금 전출 요건 불명확 등을 이유로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회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예산안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조례 내용을 문제 삼아 연속해서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은 억지 행태일 뿐"이라며 "비상경제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할 의회가 국민의힘의 고의적인 예산심사 지연으로 파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긴급복지비·학교 급식비·영유아보육료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시급한 민생현안 예산집행이 불투명해졌다"며 "추경안에는 국비보조 사업 6012억 원이 포함돼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추진을 막아선 꼴"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민생추경안 발목잡기는 명분뿐 아니라 정치적 실리도 상실했다. 더 이상 추경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예산안 심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의·의결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도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겨루기로 심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임시회 일정을 연장하거나 임시회를 마친 뒤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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